법령 실용신안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5년
2007년
3. 서울서부지법 2007. 8. 22.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24]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3년
4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
[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95]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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